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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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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승
3
한림
3
통일
3
청담
1
효원
1
화우
1
새길
1
유진
1
사랑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3
권택곤
2
김종무
2
정원용
2
우덕성
2
한범석
1
송영천
1
김대준
1
김용찬
1
안정환
1
신성기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두2358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두1575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5상,137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두8653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5상,32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6087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1816]
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5. 선고 2012누34008 판결
[기타(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)][미간행]
기타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7. 선고 2012누29419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7. 수원지방법원 2012. 10. 12. 선고 2012구합2628 판결
[기타(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)][미간행]
기타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 9. 3. 선고 2012구단599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0. 선고 2011누2516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10935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459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11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두1665 판결
[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11하,1537]
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1. 선고 2010누27198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0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3. 선고 2009구단12443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14. 수원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구합1447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8년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23. 선고 2008누19774 판결
[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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